결론부터: 30대 신청인이라면 채무 총액보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다룰지, 가구원 수를 몇 명으로 볼지가 월 변제금과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이 담당합니다.
월 변제금 산정은 단순한 뺄셈에서 출발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잡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구원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같은 소득이라도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월 소득 450만 원을 가정한 재산 미반영 가상 계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 | 생계비(60%) | 월 450만 원 가정 가용소득 |
|---|---|---|---|
| 1인 | 2,564,238원 | 1,538,542원 | 2,961,458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1,980,42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 1,284,579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2원 | 603,158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0원 이하, 별도 검토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0원 이하, 별도 검토 |
전세보증금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
부천과 김포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라면 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재산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가진 재산의 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선을 만드는 구조라서 보증금 규모가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임대차 관계의 형태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의 명의와 실제 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자료 요청이 줄어듭니다.
보증금에 대출이 묶여 있거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해지면 검토 항목이 늘어납니다. 유형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에서 확인하시고, 하한선 개념이 낯설다면 회생과 파산 비교를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에서 담보로 잡힌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질적인 가치이고, 이 숫자가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이 항목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여지는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등본을 먼저 펼쳐 놓고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과 출산기의 지출을 어디까지 인정받나
육아와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크더라도, 생계비는 개인이 신고한 지출 명세가 아니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표에서 보듯 3인 가구의 생계비는 3,215,421원, 4인 가구는 3,896,842원입니다. 실제 지출이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 자체가 정확히 잡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가족이 늘었는데 신청 시점의 자료가 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생계비 기준이 낮게 잡히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자료를 최신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산정의 중심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지만 가구 구성과 맞물려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 두 사람의 소득 자료와 가구 구성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상담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표의 숫자는 월 소득 450만 원을 가정한 값일 뿐이므로 실제 계산은 본인의 급여 자료로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주거를 옮기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30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판단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이나 주택의 가치, 남아 있는 담보 채무,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해 보면 유지가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집을 잃을까 걱정하기보다 숫자를 먼저 놓아 보는 편이 판단을 빠르게 만듭니다.
계산 결과 3년으로 감당이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향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 총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 절차 밖의 신용회복 제도가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생기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선택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 자료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됩니다. 먼저 자격 자가진단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고,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채권자 목록, 급여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재산 자료를 모으고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대로 납입을 시작해 인가 결정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별 기간과 서류는 진행 절차,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인 총비용의 구성은 비용 안내, 접수 법원 문제는 관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부천과 김포 어디에 거주하든 접수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한 곳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원칙이며, 지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계산되나요?
신청인의 소득이 산정의 기준이지만, 가구원 수를 어떻게 볼지와 맞물리는 문제라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신청을 미뤄야 하나요?
계약 만료와 이사 계획은 재산 자료의 내용을 바꾸는 요소이므로 시점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연체가 쌓이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과 금액을 놓고 비교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예상 이사 시기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에서 시점을 함께 맞추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