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목적도 결과도 다릅니다. 부천·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를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차이와 판단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얼마간 갚을 여력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에조차 못 미쳐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큰 상황이라도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소득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도 월 소득과 가족 수, 매달 나가는 최소 생계비부터 정리해 두면 방향이 훨씬 빨리 잡힙니다.
개인회생, 3~5년 갚고 나머지를 터는 제도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간 일정액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매달 갚는 금액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 곧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나머지인 가용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원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고, 진행 중에도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기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으로 생긴 빚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갚을 수 없음을 인정받고 전부 터는 제도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을 다 동원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을 법원이 인정하면 남은 빚 전부를 면책해 새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없다는 점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파산 선고 뒤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업과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사행성 소비나 과도한 낭비로 만든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문제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갚을 소득이 정말로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맞는 상황 |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 상환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침 |
| 갚는 돈 | 3~5년간 월 변제금 | 없음 (전액 면책 목표) |
| 빚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직업 제한 | 없음 | 면책 전까지 일부 직군 제한 |
| 핵심 효과 | 남은 원금 면책 | 전체 면책 |
내게 맞는 쪽은? 스스로 확인하는 다섯 가지
아래 항목에 답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특히 첫 번째 소득 항목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 쪽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남는다 →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면책 전 제한을 피해야 하는 직업·자격이 있다 → 개인회생
- 빚이 주로 사행성·낭비성이다 → 개인파산 면책에 걸릴 수 있어 사전 점검 필요
다섯 항목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애매하다면, 무리해서 혼자 결정하기보다 자가진단으로 큰 방향을 먼저 잡고 상담에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기간,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200만~4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인가 후 원칙적으로 3년, 길게는 5년간 매달 변제를 이어갑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매달 갚는 변제금이 없는 대신 재산 조사와 면책 심리를 거치며, 접수부터 면책 결정까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립니다. 두 절차 모두 송달료·인지대 같은 법원 공과금과 전문가 수임료가 들지만,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내내 계획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과 면책 심사가 핵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착수금을 낮추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분납도 널리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진행 중 소득이 끊기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절차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오해는 접어두세요
첫째,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보호됩니다. 둘째, 개인회생을 하면 평생 금융거래가 막힌다는 것도 과장입니다.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지만 체크카드는 그대로 쓸 수 있고, 면책 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은 차차 회복됩니다. 셋째, 한 번 기각되면 끝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부족했던 서류나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처음부터 맞는 제도를 고르는 일이며, 그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전문가 상담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천·김포에서 신청한다면
두 제도 모두 부천 시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도산 사건은 법이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 관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부천지원을 찾아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접수처와 준비물은 관할법원 안내에서, 내가 어느 제도 대상인지는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예상 월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64조·제579조 · 확인일 2026.7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