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연쇄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매출채권이 서류상으로는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받을 돈이 막히면 채무가 연쇄로 번진다
제조나 건설, 용역 분야에서는 일을 먼저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래가 흔합니다. 그 사이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는 일정에 맞춰 나갑니다. 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손실이 끝나지 않고,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 쓰게 됩니다.
규모가 큰 거래처일수록 매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큽니다. 한두 달 버티는 동안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일이 겹치고, 그때부터는 사업 문제가 아니라 개인 채무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이 단계를 지난 상태입니다.
받을 돈은 재산으로 평가된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지금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지고, 그 금액이 변제 총액의 하한을 이룹니다. 매출채권과 공사대금 채권도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권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밝혀야 평가가 현실에 맞게 잡힙니다.
| 받을 돈의 종류 | 평가에서 보는 지점 | 소명 자료 |
|---|---|---|
| 거래처 외상매출금 | 상대방의 상태와 회수 가능성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 공사대금 채권 | 계약 내용과 진행된 공정 정도 | 계약서, 기성 확인 서류 |
| 부도 어음·수표 | 부도 사실과 회수 가망 | 부도 사실 확인 자료 |
| 소송·집행 중인 채권 | 절차 진행 단계와 결과 전망 | 판결문, 집행 관련 서류 |
|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 | 사정을 밝혀 평가에 반영 | 상대방 폐업 확인 자료 |
표의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문을 닫은 뒤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에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청산가치 안내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대금은 못 받은 상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면, 실제 수입이 없는데도 매출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부담이 뒤따라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세채무는 일반 금융채무와 취급이 달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세무 관련 부담이 남아 있다면 조세채무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와 계좌 입출금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데, 실제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도 이 유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거래처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보증을 서 두었다가 상대방이 무너지면서 그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경우입니다. 보증채무 역시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른다
사업을 접었고 정기적인 소득도 끊긴 상태라면 개인회생 요건 자체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일로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갈림길은 회생과 파산 비교에서 기준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법원과 자격, 변제 구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거주한다면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고,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입니다. 지원 접수가 인정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제579조의 요건은 정기적인 소득, 무담보채무 10억 원과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그리고 지급불능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56,719원의 60%가 기준선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총비용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직접 출석하는 일정은 보통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받을 돈이 걸려 있는 사건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드는 만큼, 판단을 미루기보다 현재 상태를 정리해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