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가맹점을 정리하면서 남은 빚도 개인회생에서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은 대출 하나로 끝나지 않고 위약금, 원상복구 비용, 잔여 리스료처럼 상대방과 성격이 제각각인 항목으로 흩어집니다.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세워 두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시작할 때 이미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
가맹 형태의 창업은 개업 시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 초기 물품 대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자기 자금으로 감당되지 않는 부분은 대출로 채웁니다. 매장이 자리를 잡으면 이 부담은 시간이 해결하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낮게 유지되면 원리금 상환이 곧바로 운영자금을 잠식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흐름은 매달 부족한 운영자금을 단기 자금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매출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곳만 늘어나고, 몇 달 뒤에는 상환 일정이 매출 주기를 앞지릅니다. 폐업을 결정하는 시점에는 이미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할 때 남는 항목을 나누어 본다
정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은 부담을 항목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면 서류도 다르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상대방 | 정리할 때 확인할 점 |
|---|---|---|
| 시설자금·인테리어 대출 | 금융회사 | 담보와 보증이 붙어 있는지 구분해 기재 |
| 중도 해지 위약금 | 가맹본부 | 계약서상 산정 방식과 금액 확정 여부 |
| 원상복구 비용 | 임대인 | 견적서와 청구 내역으로 소명 |
| 잔여 리스료 | 리스·렌탈 회사 | 물건 반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 물품 외상대금 | 본부 또는 매입처 | 거래명세와 정산 내역 대조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 |
표에서 보듯 임대차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라 돌려받을 재산 쪽에 놓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면,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재산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정리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약금과 원상복구는 금액 확정이 관건
위약금은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 적혀 있어도 실제 청구 시점까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도 마찬가지로 견적에 따라 폭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올리고 그 사정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절차 뒤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문서는 폐업 전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해지 통지문, 정산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기 어렵고, 담당자가 바뀌면 확인해 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매장을 비우기 전에 내부 사진을 남겨 두는 것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잔여 리스료는 물건을 반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환한 뒤 정산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아직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 자체가 재산 평가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법원과 자격 요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사는 분은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며,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입니다. 지원에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자격은 제579조가 기준입니다. 폐업했더라도 이후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지급불능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한 분들이 자주 묻는 부분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사례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제금과 기간, 비용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 4,199,292원의 60%가 기준선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총비용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직접 출석하는 일정은 보통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사업 정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서류가 많아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편이므로, 항목별 비용 구성은 비용 안내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