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개인회생, 불규칙한 소득을 정리하는 방법

프리랜서, 배달과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 방문 강사, 프로젝트 단위 계약직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대개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 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데 신청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이 매달 똑같아야 정기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액수가 매달 일정한가가 아니라, 그 수입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개인회생의 정기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둘째,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셋째,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프리랜서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인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여러 해 일해 왔고 거래처가 바뀌더라도 일감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반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최근 한두 달에만 수입이 몰려 있고 그 이전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설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준비는 서류를 모으는 일이라기보다, 흩어져 있는 입금 기록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해 왔고 앞으로도 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숫자와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업종별 특성이 더 궁금하다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정리도 함께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을 평균으로 정리하는 순서

불규칙 소득을 다루는 기본 발상은 단순합니다. 어느 한 달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충분히 긴 기간을 잡아 그 기간의 총수입을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일이라면 한 해 전체를 포함하도록 기간을 넓게 잡는 편이 실제 생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일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면, 바뀐 이후 구간을 따로 보여주면서 왜 그 구간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평균을 낼 때 자주 빠뜨리는 것이 비용입니다. 배달과 대리운전은 유류비와 보험료, 통신비와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고, 촬영이나 디자인은 장비 감가와 외주비가 들어갑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액이 곧 손에 남는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이후 변제 계획이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지출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자료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리 순서를 잡자면 이렇습니다. 하나, 최근 여러 달의 입금 내역을 한 통장으로 모아 놓고 목록화합니다. 둘, 일과 관련된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셋,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실질 소득을 개월 수로 나눕니다. 넷, 그 숫자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나 거래처 이력으로 붙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소득 자료의 뼈대가 잡힙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가 특히 챙길 것

프리랜서 상당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된 형태로 대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을 증명하는 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이나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남아 있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거래처가 발행한 지급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서까지 더하면 서로 맞물리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 자료와 통장 입금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일감이 있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정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고 시점과 실제 입금 시점이 다르면 숫자가 벌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뒤에 확인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차이가 있으면 왜 생겼는지를 미리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또 하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비어 있으면 그 기간의 소득을 통장과 정산서로 대신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뤄 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자료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이라면 정산 화면을 캡처만 해 두지 말고, 가능하다면 정산 내역서를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캡처는 기간이 잘려 있거나 항목 일부가 가려져 있어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다면, 플랫폼별로 월 단위 합계를 낸 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장이 전체 소득 흐름을 설명하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일이 끊긴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 업계 사정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고, 공백의 이유가 설명되면 오히려 소득 흐름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비어 있는 몇 달은 확인 요청을 부르는 지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변제금의 뼈대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짜입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정해져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앞에서 구한 월 평균 실질 소득을 소득 자리에 넣어 보면 대략의 윤곽이 잡힙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이 좋은 달에 여유가 생기는 대신 비수기에 쪼들릴 수 있으므로, 평균을 낙관적으로 잡기보다 실제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잡는 것이 계획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천과 김포에 살아도 접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여기서 지역 이야기가 하나 붙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거주하는 분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은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에 있는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지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부천지원이 생활권 안에 있다 보니 그곳으로 서류를 들고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이 곧 수입인 경우가 많으므로, 헛걸음 한 번이 실제 손해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인천 학익동을 기준으로 이동 계획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에는 아직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2025년 9월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 기준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신청 전 몇 달, 프리랜서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첫째, 일과 관련된 입금을 받는 통장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으면 자료를 만들 때마다 시간이 배로 듭니다. 둘째, 계약서나 발주서가 없는 일감이라면 문자와 메일, 정산 화면이라도 남겨 두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 경비 영수증을 월별로 묶어 두는 일입니다. 넷째, 국세청 소득 자료를 미리 발급받아 통장과 대조해 두는 것입니다.

총비용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몰리는 달이 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춰 비용 계획을 잡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서두르기보다, 소득 자료의 앞뒤가 맞도록 정리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기간을 줄입니다. 불규칙한 소득은 약점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조건일 뿐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