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에 들어오나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돈도 재산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항목을 꼽으라면 상당수가 퇴직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니고, 언제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재산 목록에 적어야 하느냐는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재산이란 현재 손에 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받게 될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가 가진 경제적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변제 총액의 하한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천이나 김포에 거주하며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재산 항목에서 계획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계획의 현실성이 확보됩니다.

개인회생의 계산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매달의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따져 변제 총액의 하한을 정하는 축입니다. 급여만 생각하면 첫 번째 축만 보이지만, 실제 계획은 두 축이 함께 맞물려 완성됩니다. 퇴직금은 두 번째 축에 속하는 대표적인 항목이어서, 계산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청산가치라는 기준선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변제계획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은 이 값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에 협조하는 편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채우도록 계획이 조정됩니다. 장래 퇴직금은 바로 이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월 급여만 놓고 계산했을 때와 실제 인가 가능한 계획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 자체는 청산가치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 기간, 퇴직급여 제도의 형태, 실제 수령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며, 구체적인 산정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특정 비율을 그대로 대입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갈립니다.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이 있고, 퇴직연금 안에서도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이 있습니다.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표의 마지막 항목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장래의 재산이 아니라 현재의 자금이므로, 어디에 썼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 정리에 쓴 경우와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아 투기·낭비 성격의 지출에 소진했다면 설명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성실성이 절차 전반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처가 생활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언제 무엇에 썼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절차 도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길게는 5년입니다. 그 사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소득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의 실제 수령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동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자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소득 감소만 강조하고 수령한 퇴직금은 알리지 않는 대응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직이나 퇴직 시점의 실무적인 대응은 이직과 퇴직 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변제금의 기본 구조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퇴직 후 새 직장의 급여가 정해지면 이 구조에 대입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

퇴직금 자료를 요청하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주 나옵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이나 퇴직연금 가입 내역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 계좌로 적립되는 형태라면 본인 조회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는 회사의 제도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과 관련한 우려 전반은 직장 노출 관련 정리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가 일을 계속하면서 소득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재산으로 평가된다는 사실과 지금 당장 수령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재산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챙겨 둘 것

퇴직금 관련 준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현재 시점 기준의 퇴직급여 추정액을 문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금액은 계획을 흔듭니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자금의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셋째, 재산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누락은 나중에 계획 수정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절차 전반의 신뢰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용 계획도 같이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통상 수임료 200만 원에서 350만 원, 법원에 내는 공과금 70만 원에서 110만 원을 합쳐 대체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혀 변제 총액의 하한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절차 비용과 월 변제금을 함께 놓고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작한 뒤에 계산이 어긋나면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기간을 버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감추어야 할 항목이 아니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입니다. 재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집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퇴직급여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확보해 두면, 이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회사에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절차상 기본 사항을 덧붙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부천 시내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의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도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국에서 지원 접수가 인정되는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뿐입니다.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은 2025년 9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추진 단계입니다. 재산 평가 항목은 계획의 뼈대를 좌우하므로, 접수 전에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두는 준비가 시간을 아껴 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