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1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면, 곧바로 갈림길 하나를 만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형태로 소득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출 구조와 남은 재고, 임차 관계, 거래처와의 계약, 앞으로의 소득 전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판단에 필요한 축들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와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지급불능이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정리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하는 내용이며, 여기에 사업자등록 유무를 이유로 배제한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관건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사업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업종별 사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쪽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 달라지는 소득 증빙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경우, 소득 증빙의 성격이 급여 생활자와 다릅니다. 급여는 명세서 한 장으로 정리되지만, 사업 소득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야 실제로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카드 수수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공과금, 세금까지 빠짐없이 반영해야 실질 소득이 잡힙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액을 소득으로 오해하고 계산하면 감당하지 못할 변제 계획이 나옵니다. 반대로 비용을 실제보다 크게 잡으면 자료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집계,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을 서로 맞춰 두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계절 편차가 큰 업종이라면 한 해 전체를 포함하도록 기간을 넓혀 평균을 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사업용 계좌와 생활 계좌를 섞어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섞여 있으면 자료를 만들 때마다 시간이 배로 들고, 확인 요청도 늘어납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재고와 집기, 그리고 미수금입니다. 팔지 못한 재고나 사용 중인 설비는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고,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은 채권으로 잡힙니다. 본인은 손에 쥔 돈이 없으니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류상으로는 항목이 됩니다. 처음부터 목록에 넣어 두면 뒤에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 관계도 정리 대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장기 임대차, 리스로 사용하는 장비가 있다면 각 계약의 남은 기간과 위약 조건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이어갈지 정리할지의 판단은 결국 이 고정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선택할 때 확인할 것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폐업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행정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의 정리, 남은 재고와 집기의 처분, 거래처 정산, 세무 신고 마무리가 뒤따릅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재산과 채무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회생 서류에도 반영됩니다.
폐업 시점을 정할 때는 세무 일정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하면 그에 따른 신고 의무가 남고, 정리하지 않은 신고 사항은 나중에 조세 관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김에 밀린 신고를 함께 마무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이 하나 줄어듭니다.
특히 보증금은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재산으로 다뤄지므로,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뒤에 확인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처분한 집기나 권리금 관계가 있었다면 그 흐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에는 소득의 형태가 바뀌므로,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함께 있어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사업 지속과 폐업, 판단 기준 비교
어느 쪽이 나은지를 한 줄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 항목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점검 항목 | 사업 지속을 검토할 때 | 폐업을 검토할 때 |
|---|---|---|
| 월 실질 소득 | 비용 차감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음 | 여러 달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짐 |
| 고정비 구조 | 임차료와 인건비가 감당 범위 안 | 고정비가 매출을 넘어서는 상태 |
| 증빙 준비 | 신고 자료와 계좌가 정리되어 있음 | 자료 복구에 과도한 시간이 필요 |
| 거래처 관계 | 반복 거래가 유지되고 있음 | 주요 거래가 끊긴 상태 |
| 대체 소득 | 사업 외 소득이 필요하지 않음 | 취업 등 다른 소득이 더 안정적 |
| 체력과 시간 | 운영을 이어갈 여력이 있음 | 운영 부담이 생활을 압박함 |
표의 항목이 대체로 오른쪽에 몰린다면 정리 쪽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사업을 접고 근로 소득으로 옮겨 가는 경우의 유의점은 이직과 퇴직 시 유의사항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을 때 알려야 하는 이유
절차 도중에 폐업을 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크게 늘면, 처음에 세운 계획의 전제가 바뀝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짜이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사용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이며 각각에 60%를 적용한 금액이 생계비 기준입니다. 소득 항목이 흔들리면 이 계산의 결과도 함께 흔들립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두면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달이 생기고, 반대로 사정이 나아졌는데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알리고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은 원래 오르내림이 있는 일이고, 그 사실 자체가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생기면 감추기보다 대리인과 법원에 알리고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사업 사정이 그대로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창업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접수 법원
정리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계획과 직결되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와 그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한 초기 비용은 변제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규모를 줄여 시작하고 이행 상황을 보아 가며 넓히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재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전 사업에서 무엇이 부담이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비가 문제였는지, 매출 자체가 부족했는지, 결제 조건이 맞지 않아 자금이 돌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절차를 밟는 기간은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해 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처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에 거주하는 분은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의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접수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근거이며, 지원 접수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뿐입니다.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고 관련 법안은 2025년 9월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총비용은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사업을 이어갈지 정리할지는 숫자를 펼쳐 놓고 보면 대개 방향이 보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 확인일 2026.8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