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통장 압류에 시달리다 보면 절차가 끝나기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압류와 독촉이 계속되면 채무자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보호 장치입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심할수록 서류를 서둘러 갖추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멈추나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연락, 통장·급여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일부 예외적인 채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내 채무 구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김포는 인천 본원에 신청합니다
금지명령 역시 개인회생 사건의 일부라, 부천·김포 거주자는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접수처와 관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법원 안내에서, 전체 진행 순서는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금지명령) · 확인일 2026.7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